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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법원, 블록체인 증거 인정···새 규칙 공표

입력2018-09-09 15:00:12 수정 2018.09.09 15:00:12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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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블록체인 기반 증거 인정 조항 발표

지난 6월 항저우 인터넷법원서 저작권 분쟁 관련 블록체인 증거 받아들여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적 분쟁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 증거를 공식 인정한다”고 중국인터넷법원의 소송 판결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공표했다. 이 규칙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장되고 인증된 디지털 증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증거로 제출된 블록체인 기반 증거는 전자서명, 믿을만한 타임스탬프와 해시값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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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위반에 관한 분쟁에서 블록체인 기반 증거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최고인민법원의 발표 역시 당시 판결에 대한 연장선이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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