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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블록체인 전문가 "기술 잠재력 활용 위해선 법 문제부터 해결해야"

입력2018-10-04 15:58:27 수정 2018.10.04 15:58:27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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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해결로 블록체인의 잠재력 활용 가능

법률 지원이 확실성 갖춘 블록체인 생태계 만들어

업계와 규제 당국의 소통 필요

사진=셔터스톡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법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EU블록체인관측포럼(EU 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의 아나스타시오스 A. 안토니오는 블록체인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옥스퍼드대학교 상법학과 공실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업계가 체계적이고 적절한 법적 규제와 조화를 이룬다면 확실성을 갖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어떠한 법률이든 혁신에 반대하기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입법자와 규제 당국과 함께 법률에 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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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블록체인이 일반적인 법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개입을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출현 이후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을 갖춘 동시에 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박선우기자 blacksun@decenter.kr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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