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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위험요소 해결 전까지 허용 불가"

입력2019-12-06 10:25:17 수정 2019.12.06 10:25:17 노윤주 기자

유럽연합(EU)이 위험요소 해결 전까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불허한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ECUFIN)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EU 내 운영을 불허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EU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공동 작성했다. 아직 이 성명의 시행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성명에서 EU 규제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경우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법정화폐의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세금,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지배구조 불확실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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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은 “이런 위험요소들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통화주권, 통화정책,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금융안정 등에 있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성명이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EU 회원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인 기업들은 규제 당국의 지침에 따라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