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 자문단을 꾸렸다.
15일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이날 발대식과 함께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 연구 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실장 등 6인으로 구성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한은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2개월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오는 9월부터 4개월간은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외부 기관 컨설팅을 받는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12개월간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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