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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내 돈”…조정훈 의원, 관련법 준비

개인데이터, 법적으로 물건될까
특허청장 “실현된다면, 한국 첨단으로 가는 길”

  • 양종곤 기자
  • 2020-07-30 10:11:07
“내 데이터=내 돈”…조정훈 의원, 관련법 준비
박원주(오른쪽) 특허청장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조정훈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인터넷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내 쇼핑정보, 주행기록을 사고 판다’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를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발상을 꺼낸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에서 소신발언으로 주목받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한국판 뉴딜’이 만드는 청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의미로 “쓰레기 일자리”라고까지 비판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내 데이터=내 돈’이라는 문구가 담긴 영상을 띄웠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자녀와 겪은 일화로 이 문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초등학생과 중학생 딸이 제 지갑을 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혼내려고 방에 따라가 보니, 제가 지갑에 넣은 영수증을 스캔해서 앱에 올리더군요. 물어보니 이 앱은 영수증 1장당 50원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50원을 받았다고 기뻐했는데, 제 ‘데이터’를 모은 업체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재는 과거처럼 전문가가 만든 특허만이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휴일에 맛집을 찾는 내 일상, 신용카드 정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 쌓인 주행기록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하나 하나가 가치인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데이터를 물건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깜짝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터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물건으로 포함한 것은 전기 이후 없습니다. 조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조 의원은 민법상 물건에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거래방안 등 3개 관련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자중기위 회의에서 이 ‘도전적인 제안’을 받은 박원주 특허청장은 적극 공감한다며 더 한 발 나갔습니다. 박 청장은 “전기를 세계 최초로 물건이라고 본 미국은 대량생산체제를 완성해 경제적으로 앞서나갔다”며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물건으로 인정한 국가가 없는만큼 (데이터를 물건으로 인정하면) 한국이 첨단으로 달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자신을 향한 ‘소신 발언’ 수식어답게 “다른 나라 사례가 없으면, 우리나라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박 청장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 먼저 해야 가치입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양종곤기자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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