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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남발하는 지역화폐… “올해만 2,260억원 경제 손실”

조세연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소비자후생 감소하는데 ‘현금깡’ 단속 등 행정비용
“중앙정부 보조금, 국가 차원서 바람직하지 않아”

  • 박효정 기자
  • 2020-09-15 14:53:00
지자체가 남발하는 지역화폐… “올해만 2,260억원 경제 손실”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1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전통시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만 2,26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일종의 무역장벽이 생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만큼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 증가는 일부 업종에 국한됐으며 지역고용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는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는 보조금으로만 9,000억원을 지출한다”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의 합은 올 한 해 2,26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사중손실이란 정부의 가격 통제 등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말한다.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역내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역외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발행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된다는 게 조세연의 분석이다.

조세연은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도입으로 발생하는 전 국가 차원에서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의 최적 선택(발행)과 사회 전체적인 최적 선택(미발행)이 일치하지 않아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액면가의 현금보다 열등해 반드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물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싸고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 해당 업종에서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뿐 아니라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데도 상당한 행정비용이 투입된다. 정부가 출산지원금, 청년배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할 경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큰 소비자 후생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시장가격보다 싼 값을 받고서라도 지역화폐를 현금화하고자 하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이 된다. 이때 지역화폐 시스템 유지를 위해 ‘현금깡’ 시장을 단속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되는 셈이다.

이에 조세연은 중앙정부가 특정 시점과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세연은 “관광산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 지역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국고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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