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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비켜라" 중국판 ‘반독점법’ 준비 완료…CBDC 박차 가한다

거대 IT 기업 견제하는 반독점법 세부 지침 발표
핀테크 기업 입지 줄여 CBDC 상용화 추진 의도

  • 김정우 기자
  • 2021-02-10 15:04:09
'알리바바 비켜라' 중국판 ‘반독점법’ 준비 완료…CBDC 박차 가한다
사진출처=셔터스톡

중국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을 확정 지으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SAMR)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관한 국문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을 발표했다.이번 지침은 기업 규제를 통해 상업은행에서 운용할 CBDC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규제 대상으로는 사업 운영 기반 제공과 거래지원, 정보 교환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특정됐다. SAMR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가격 담합으로 경쟁을 저해하거나 알고리즘을 활용해 시장 환경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앞으로 알리바바 등 핀테크 기업의 입지가 줄어들고 중국 당국의 디지털 통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은 계속돼왔다.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은 정부의 압박에 밀려 지난주 금융 지주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앤트그룹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감독을 받게 됐고 올해 가을로 예정됐던 상장은 중단됐다.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CBDC 상용화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이 공개한 2021년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CBDC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30여개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합할 예정이다.


/김정우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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