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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자의 한 주 정리] 美 인프라법 통과···"암호화폐 시장 위축 vs 제도권 편입 신호탄"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 모호…시장 위축 우려

vs

“美 정부 암호화폐를 금융 생태계에 받아들일 준비 됐다는 점 시사”

출처=셔터스톡.


1조 2,000억 달러(약 1,152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지난 11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하원 심사 과정이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브로커로 분류될 수 있어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법안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한 주 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 모호…시장 위축 우려


인프라 법안의 핵심은 약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암호화폐 과세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죠.

앞서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정의입니다.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의원은 “과세 대상인 ‘브로커’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죠. 그는 브로커의 범위에서 채굴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즉,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상원을 통과한 겁니다. 과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에선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美 정부 암호화폐를 금융 생태계에 받아들일 준비 됐다는 점 시사”


그러나 일각에선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 미국 투자은행 코웬(Cowen) 애널리스트는 인프라 법안에 담긴 암호화폐 관련 조항에 대해 “이 조항은 실행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이 암호화폐를 금융 생태계에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주목할 만한 실제 상품으로 보고 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존처럼 시장을 좌시하지 않고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움직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건데요. 장기적으로 인프라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스 프라우드먼(Jesse Proudman) 마카라(Makara) CEO이자 공동창업자는 “브로커 딜러, 자산 관리자 및 거래소는 이미 고객 신원확인 및 세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려와 달리 법안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11일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비트코인(BTC)은 4만 4,000달러 선을 상회했습니다.

프라우드먼 CEO는 “크립토는 창의적이고 기업가적인 산업”이라며 “규제 정도와 상관없이 다른 산업과 똑같이 적응하고 살아남을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죠.

아직 인프라 법안이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닙니다. 하원 심사과정이 남아있죠. 이 과정에서 수정안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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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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