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직자윤리국(OGE)이 암호화폐에 투자한 공직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GE는 5일(현지 시간) 공개한 법률 자문서를 통해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가상자산의 가치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문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백악관 △연방준비제도(Fed) △재무부 등 모든 연방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에 5만 달러(약 6500만 원) 미만을 투자한 직원은 관련 정책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공직자들은 특정 증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치보다 가격이 낮으면 해당 증권에 대한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OGE는 법률 자문서에서 “이전에 조언한 것처럼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별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인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증권법 목적에 맞게 증권을 구성한다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 지침이 암호화폐 투자에 개방적이었던 일부 백악관 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공개한 팀 우(Tim Wu)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기술 고문처럼 암호화페 투자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직원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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