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토네이도 캐시를 특별지정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한 미국 재무부가 일부 사용자의 출금을 허용한다.

14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가 제재 목록에 추가된 플랫폼에서 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제한 지난달 8일(현지시간) 이전에 자금을 예치한 사용자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재무부는 “OFCA는 거래에 다른 불법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거래자들은 △지갑 주소 △거래 해시 △거래 날짜 등 모든 관련 정보를 OFAC에 제공해야 한다.



또 재무부는 소량의 토네이도 캐시 제휴 자금을 규제 기관의 허가 없이 송금하더라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토네이도 캐시 제재가 시행된 후 익명의 사용자들이 유명인의 지갑으로 소액의 자금을 보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요청하지 않은 토네이도 캐시 관련 자금을 받은 개인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해당 자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재무부가 거래의 종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오픈 소스 코드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에 대해 토론하고 교육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며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오픈 소스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범죄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믹싱 도구의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 네덜란드의 입장과 상반돼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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