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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강화"

입력2023-11-28 15:25:55 수정 2023.11.28 15:25:55 도예리 기자 yeri.do@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신고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VASP 신고 불수리 사유를 추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규제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2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각종 신고 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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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는 VASP에 대한 규제 강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특금법 제7조 제3항의 불수리 요건에 금융거래질서 확립,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용자 보호 등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을 추가한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 역량을 마약이나 도박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 검찰·경찰 등 핵심적 법 집행 기관과 범죄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심층 분석도 함께 수행할 것”이라며 “마약, 도박·민생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최대 환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