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페트로 달러"라며 “한국도 미국식의 전략적 유연성과 민간 주도의 확산력을 참고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미국이 달러를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의 계약 시스템) 위에 올리면서 디지털 경제의 기축을 다시 달러로 고정하려는 ‘디지털 시대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김 대표는 2022년 8월부터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리서치 센터인 HOR 대표를 맡고 있다. HOR은 올해 초 취임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상 역시 강화하자 최근 '원화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해 업계 이목을 끌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패권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봤다. 미국은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지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고 모든 원유 거래를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달러 패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과거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화폐의 통화주권을 흔드는 존재로 인식했다"며 “이제는 봉쇄를 벗어나 가상자산 안에 달러를 주입, 디지털 질서의 중심에 달러를 놓으려 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은 그 핵심 도구”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은 ‘스테이블코인 표준’을 장악하는 쪽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비롯한 감독기관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미국식 모델을 참고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대표는 “유럽과 일본도 스테이블코인 법제를 마련했지만 이자 수취를 금지하거나 발행 주체와 운용 방식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한국이 ‘세컨드 무버’로서의 이점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행자와 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를 가진 미국식 모델을 참고해 민간 주도의 확산력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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