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자 기술 사업자로써 다음 경제 축이 무엇이 될 지 생각했을때 답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대만의 국회의원인 제이슨 휴는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의 패널토론에서 “대만은 이미 블록체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을 건전하게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융통성 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 의원은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흑백논리가 지배적이지만, 블록체인의 영역에서는 약간의 유연성과 함께 혁신을 위한 어느정도의 허용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좋지 않은 시장 참가자들로 인해 선의의 참가자들이 피해를 보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들을 유연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긍정적인 기류를 느낄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은 “연말만 해도 ICO(암호화폐공개)는 물론이고 거래소도 폐지할 것만 같던 정부도 성공사례를 가져오면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경제적 요구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인프라나 인력과 같은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준비 중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이사장은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 이상이 ICO(암호화폐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추진 중이다”며 “이러한 조항들을 계속 검토하고 국회에서 토론을 해 나간다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범적인 블록체인 기본법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입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아쉬운 점은 대만과 같은 경우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블록체인을 함께 논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은 몇몇 부서만이 이를 도맡고 있다”며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곳에서 손을 놓고 있지 말아야 하고, 핵심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같은 곳이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블록체인 기업들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에 협조적인 자세로 화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이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는 “몰타와 같은 경우 국가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인과 새로운 자극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업체들도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 상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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