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완비되지 못했다. 국내 탄소배출권 및 인증서 시장은 서류작업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연간 70만부 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블록체인으로 자동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 2030 이행계획’을 세웠다. 설비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계약 빈도는 지난 2012년 하반기 122건에서 올해 하반기 1,436건까지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 또한 2018년 5%에서 2030년 28%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업무에도 불가하고 발전사업자와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 간의 시스템이 연계되어있지 않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현재 REC를 위한 문서 발생량은 연간 70만부 이상이며, 수기계약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REC 회원사 중 소규모 사업자 비율이 88%로, 시스템 미숙으로 인한 오류 발생률이 40%에 달한다.

서울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올인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REC 신청·발급, 낙찰자, 수수료 관련 정보 등을 노드에 제공함으로써 REC 계약부터 대금지급, 납부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투명하게 해 ‘이중거래’ 제거=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면 시행으로 장내·외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전체 28개 국가에서 총 21개 배출권거래제 도입·시행 중이다. 15개의 국가 및 미국 주 정부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이용한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중거래에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계약서 작성부터 2~3개월이 걸리는 등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의 비효율도 존재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활성화와 효율성을 달성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 계약서와 인증서발행에 사용된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계약서 인증과 검토, 승인 등의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에 활용된다. 또 모바일을 통해 외부사업과 인증실적 정보 중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외부감축사업과의 연계 기능을 제공해 향후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원재연·심두보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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