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립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군대 조직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대하다. 또한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군인 조직은 비효율적이고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나 불신은 여전하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섰다.

◇온라인 민원 처리 안전성 제고, 대체복무요원의 부실복무 방지= 병무청은 무수히 많은 민원을 받는다. 어느 기관보다 공인인증제 폐지에 대비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병무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종이서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도 난제 중 하나다. 대체복무요원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관이 존재하나 역부족이다. 사회복무요원은 5만6,348명에 이르지만, 감독관 수는 97명에 그친다.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 민원처리 보안인증 모델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ID를 발급받은 민원인은 간편히 민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보훈처 등에서 민원인에게 요구한 병무청의 각종 종이서류는 블록체인을 통해 발급된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태도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격 증명으로 관리된다. 이들은 출퇴근, 상담 등을 모바일 앱의 지문인식을 통해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한다.



방위사업청도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연간 수백 여건의 제안서를 종이문서로 접수하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업체당 A4용지 15박스 분량의 제안서를 제출한다. 이 때문에 접수 처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더불어 평가 과정에 대한 신뢰도 낮은 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종이서류 작업을 전자화하고 제안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비용 절감과 투명성 제고를 동시에 노리는 셈이다. 이 시범사업에는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조달업체 등 유관기업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집배원의 헛걸음 줄이고, 국가기록물 보기 쉽게 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국가기록원도 20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각 기관은 그동안 약한 고리라고 판단했지만 고치지 못한 부분을 손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눈을 돌렸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나섰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들고 방문해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사, 장기간 출장, 우편물 수령주소 변경으로 인한 우편물의 오배송과 반송 사례도 적지 않다.

우정사업본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우편사서함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자우편물 수신을 원하는 경우 전자우편사서함으로, 종이우편물 수신을 원하는 경우 우편제작센터의 우편물 인쇄플랫폼에서 우편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우편사서함 간 문서의 내용 위·변조를 막고, 본인을 확인하는 데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 재배달율을 떨어뜨려 연간 672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집배원의 업무 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생산된 표준전자문서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록원도 여러 문제점을 마주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생산과 이관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공공기록물 정보접근체계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의 무결성 검증체계가 없다는 점도 이슈 중 하나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청, 경남기록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4개의 기관은 각각 블록체인 플랫폼 서버를 구축하고 새롭게 개발될 모듈을 탑재해 기록물에 대한 무결성 관리와 이관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시범사업이 계획한 시스템이 완성되면 생산 시점부터 문서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황파악이 쉬워진다. 더 나아가 기록이 이관될 때 발생하는 문제도 추적이 가능하다. 기록 관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 차원에서 기록정보는 더 정교하게 공유될 수 있으며, 기록정보 서비스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다. 국민들은 기록물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접근권한에 따라 손쉽게 기록물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영국 국립문서관(TNA)와 캐나다 국가기록청(LAC)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록물 보관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심두보·원재연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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