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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합법화로 돌아서나

정부 위원회 설립...청문회 및 법적 문제 검토
합법화 전제 조건 등 내년 2월 보고서 제출

  • 민서연 기자
  • 2018-12-27 10:36:21
인도, 암호화폐 합법화로 돌아서나

인도 정부가 위원회를 설립, 암호화폐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합법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인 더뉴인디안익스프레스(The New Indian Express)에 따르면 정부 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두번째 회의에서는 암호화폐의 완전 불법에 반대하는 관점이 대다수였다고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인도 정부의 고위급 임원은 “현재 암호화폐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합법화될 필요성이 있고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강력한 조건을 전제로 암호화폐 합법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해 관련 보고서를 내년 2월까지 인도 재경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인도정부는 1차 위원회를 설립했고, 같은 해 7월 중앙은행(RBI)은 암호화폐 유통과 사용에 대한 완전 금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업무는 전면 금지 상태다. 이번 2차 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대해 열린 시각을 보여주며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차 위원회는 지난해 시작된 금지령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월 15일에 개최하고 암호화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법적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크립토 업계를 수면 위로 드러내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사용자들이 규제가 닿지 않는 OTC 마켓으로 옮겨간다면, 암호화폐 유통에 대한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인도 정책 위원회가 암호화폐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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