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올해 정부가 추진할 블록체인 관련 공공사업의 개요와 지원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의 블록체인 진흥 예산은 절대 규모에서는 일반 연구개발 지원에 크게 미흡하지만,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늘어났고, 민간주도 프로젝트가 추가되는 등 질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을 통해 올해 250억원 이상의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한다. 과기부의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지난해 6건(40억원)에서 12건(7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한다.



연구개발 사업과 더불어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설계·기술검증(PoC),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컨설팅 등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총 62억원)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KISA ‘12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 KISA는 올해 공공 시범사업을 총괄한다.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하여 공공서비스 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사례 확산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40여곳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조사를 진행, 국민 체감 편익이 높은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해당 과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도입,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12개다.

시범사업 제안 기관은 △ 전라북도 △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의료원 △병무청 △부산광역시 △우정사업본부 △국가기록원 △서울특별시 △환경부 △제주도 △한국남부발전 등이다.

시범사업 예산은 과제당 6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와 달리 기업체에서 과제 공모 분야당 최대 3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비의 70%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다. 대기업의 참여제한은 없으나 모든 과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한다.

KISA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까지다.

◇KISA ‘블록체인 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 공모’ = KISA는 올해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신설했다.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 할 수 있는 민간주도 프로젝트 추진이 목표다.

주제 제한 없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트라면 자유롭게 제안서를 써서 제출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과제 수행 기업을 뽑는다. KISA는 최대 3개 사업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15억원(총 4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며 복수의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기업이 주관기관이 돼야 한다. 제출 마감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다.

◇IITP의 ‘블록체인 R&D’ 사업 = IITP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글로벌 선도 세계 5대 국가 진입’을 목표로 신규과제 12개를 선정했다. 핵심기술 확보와 응용 플랫폼 촉진 두 방향으로 과제가 설정됐으며 사업 총 예산은 78억이다.

IITP의 신규 과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기술개발 △블록체인 외부 정보 접근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오라클 기술 개발 △블록체인 간 트랜잭션 및 블록전파 지연 문제 해결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따른 최적 합의 알고리즘 문제 해결 △블록체인의 개인 콘텐츠 추적과 완전소멸수정을 위한 잊힐 권리 문제 해결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명세 블록체인 핵심 기술 △부정거래·수급 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학술논문 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전자문서 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콘텐츠 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공유경제 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 물류 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등이다.

각 사업별로 ‘지정형’, ‘경쟁형’, ‘자유공모’로 나뉜다. 지정형 사업은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기술개발, 스마트 컨트랙트 오라클 기술 개발 등이며 수행 기간은 2년이다. 전자의 경우 연구기관만 참여 가능하며 정부출연금 예산은 총 12억원 이내다. 후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제한이 없고 예산은 총 6억원 이내다.

블록체인 간 트랜잭션 및 블록전파 지연 문제 해결,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따른 최적 합의 알고리즘 문제 해결, 블록체인의 개인 콘텐츠 추적과 완전소멸수정을 위한 잊힐 권리문제 해결 세 건은 경쟁형으로 진행된다. 각 과제당 4억원이 지원되며 수행 기간은 2년 이내다. 나머지 8개 사업은 각 과제별로 상이하며 최소 5억에서 최대 8억까지 지원한다.

김종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융합 PM은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오는 2023년까지 149억6,700만달러의 규모로 연평균 76%대의 성장이 전망된다”며 “국내 시장 또한 연평균 약 92.7%씩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IITP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기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NIPA의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 NIPA는 ‘서비스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PoC)’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 및 도입 지원 컨설팅’ 크게 두 분야에서 전문기업 육성 사업(60억)을 진행한다. NIPA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육성 및 초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며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PoC) 사업예산은 50억원으로 기술공급기업(중소·중견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 10개 내외의 과제가 선정돼 과제당 최대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는 내달 이뤄지며 오는 4월부터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이 진행된다.

NIPA는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 및 도입 지원 컨설팅’의 경우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육성한다.

NIPA는 지난해 6월 발간된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며 “국내 블록체인 기술경쟁력(76%)은 일본(84%), 중국 (78%)에도 살짝 뒤지는 수준”이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수요기관(일반 기업, 지자체 등)과 공급기업(SW 기업)으로 나눠 두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기관이 선정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처들이 주 대상이다. 컨설팅의 경우 2~3월 접수를 마감,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진행된다./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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