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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원이 주커버그에 보낸 서한 “리브라 프로젝트의 모든 개발을 중단하라”

  • 심두보 기자
  • 2019-07-03 09:14:56
미국 하원 의원이 주커버그에 보낸 서한 “리브라 프로젝트의 모든 개발을 중단하라”

미국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국회의원들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한에는 페이스북의 과거 정보 보호에 실패한 사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2일(현지시간)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위원장, 캐롤린 멀로니 기업가정신 및 자본시장 분과 위원장, 윌리엄 레이시 클레이 주택·지역사회 개발 및 보험 분과위원장, 알 그린 하원 감독·조사 분과위원장, 스티븐 린치 핀테크 TF장 등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셰릴 샌드버그 COO, 그리고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에게 공개서한을 띄웠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즉각적인 활동 중단에 동의해달라

우리는 페이스북과 (리브라) 회원들이 제안한 암호화폐와 지갑에 대한 움직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다. 이 같은 스위스 기반의 제품(서비스)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달러화에 맞서는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는 20억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더 넓은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프라이버시, 거래, 국가 안보, 통화정책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2)백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지만, 여기에 담긴 의도, 역할, 잠재적 활용 방법, 보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정보는 거래한 규모의 위험과 명확한 규제 보호에 대한 부족함을 불러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품과 서비스가 부적절한 규제와 불충분한 감독에 노출된다면, 미국과 세계 금융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등으로 이뤄진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금융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3)리브라 투자자·소비자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과거에도 다른 암호화폐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그러했듯 부정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규제기관은 이미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강력한 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리브라를 이용해 거래하는 투자자와 소비자는 심각한 사생활과 국가 안보 우려, 사이버 보안 위험, 거래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 없이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를 보관하는 페이스북의 디지털 지갑(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더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에 의해 고용된 정치 컨설팅 업체인 캠브리지 분석가는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던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 명 이상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최대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스북은 또 2019년 1분기에만 테러 선전과 혐오 발언 등 22억 개 이상의 가짜 계정을 없앴습니다.

(4)대마불사를 기억하라

개발 행위 중단기간 동안 우리는 암호화폐에 기초한 활동의 위험과 이익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입법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으면 스위스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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