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뿐 아니라 암호화폐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한 것이 그 신호란 해석이다.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네스에서 진행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19)’ 메인행사 디파인(D.FINE)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블록체인 정책 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특정 지역에 한정해 규제자유를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지정은) 현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블록체인을 기술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암호화폐’적 시각에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 특구에 암호화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이날 행사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에서 이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장병규 위원장 주장과 맥락이 닿아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작은 규모라도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법 가운데 “ICO(암호화폐 공개),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등도 있다”며 “건전한 ICO, IEO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10월 하순쯤 12개 정도의 부분별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여기에는 블록체인도 포함돼 있다. 장 위원장은 “중요한 부분에 (블록체인뿐 아니라) 암호화폐도 들어가 있다는 걸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권고안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대한 내용이 자리 잡으면 암호자산을 제도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 내다봤다.

권고안 주요 내용 가운데 다른 하나는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에 앞서 암호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 샌드박스에서 적극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암호자산을 다루는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다는 관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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