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최근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6일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을 위한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와 경쟁력 높은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파일럿 테스트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CBDC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지만, 여건 변화를 대비해 관련 연구는 지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연구를 위해 CBDC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 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왔다. 그러나 이는 연구 과정이었을 뿐, CBDC 발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실시했던 테스트도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금 이체, 소액 결제 테스트였을 뿐 CBDC만을 위한 테스트는 아니었다.



한은의 결정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CBDC 연구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파일럿 테스트 진행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발행을 추진해왔지만,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 금융 및 결제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들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이 구상 중인 CBDC는 어떤 형태일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할지도 주목된다.

CBDC 발행에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금융기관 간 결제에 쓰이는 거액결제용 CBDC는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기관 간 거래에 드는 높은 수수료를 절감하고, 24시간 결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안을 높여 운영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용자가 쓰는 소액결제용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 않을 경우 현 계좌 발급 방식과 같은 단일원장방식을 이용한다.

한은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우선 대략적인 CBDC 형태를 설계한 뒤 이를 충족하는 구현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거액결제용 CBDC의 경우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분산원장기술 자체의 완성도 등을 검증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의 장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 한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요국의 CBDC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의 CBDC 파일럿 테스트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2개월 동안 진행된다. 첫 5개월은 CBDC 형태를 설계하고 구현 기술을 검토하며, 오는 9월부터 4개월 동안은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나머지 12개월을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이 CBDC 논의를 활성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3일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수요가 커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물건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나 PIN(개인 식별 번호) 입력 패드를 통한 전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인식도 퍼졌다. 이에 CBDC를 비롯한 디지털 방식의 결제가 부상하고 있다. BIS는 “코로나 19가 모바일 카드나 온라인 결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금융 위기와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CBDC 필요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다. CBDC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다는 점이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더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디지털 위안’ 리포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0% 수준까지 인하했지만, 금리 인하의 정책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게 CBDC”라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맡기는 대신 투자나 소비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금리를 인하하는 중앙은행들의 목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론처럼 투자나 소비를 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해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유다.

이때 일반 계좌가 아닌 디지털화폐 계좌에 금리 인하 정책을, 더 나아가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펼치면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연구원은 “디지털 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현금을 인출해 쌓아놓는 걸 원천 봉쇄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중앙은행들은) 기대했다”며 CBDC 구상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금화가 가능한 일반 계좌 대신 디지털 화폐 계좌에 적용하는 금리를 낮출 경우, 현금을 인출해 쌓아둘 수도, 계좌에 돈을 두고 손해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나 소비에 나선다는 이야기다. 한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계좌에 적용하는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CBDC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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