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주에 나란히 암호화폐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공개 간담회를 열었고, 윤 후보는 초대형 비트코인(BTC) 포토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두 후보가 암호화폐를 이야기할 땐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감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2030세대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이 큰 탓이다.

그런 면에서 오준호(사진)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은 거대 양당의 후보들과 비교하면 깊이가 있고 새롭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오 후보는 논픽션 작가 출신 정치인이다. 블록체인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을 집필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기본소득을 블록체인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그의 암호화폐 공약은 신선하면서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디센터가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탈중앙화 정신을 내세우는 블록체인과 ‘큰 정부’를 지향하는 기본소득 정책. 얼핏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잘 통한다는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둘 모두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사회 역시 단순하게 고립된 개개인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공동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존재들로 이뤄진다”며 “기본소득 철학 역시 기본소득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면서 전체의 공공선을 만들어가자는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 복지국가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을 계속 선별하고 심사해왔다. 반면 기본소득은 국가가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개인은 그 위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따를 수 있게 한다는 점도 디지털 사회 공평성과 통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블록체인을 '디지털 전환의 물살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배를 만드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엔 경제 활동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다. 모든 거래 내역을 분산 장부 위에 기록하는 블록체인은 핵심 기술이 될 수 밖에 없다. 오 후보는 “디지털 공간 내에서 자산의 고유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안전한 거래를 어떻게 가능하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디지털 전환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이런 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는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오 후보가 블록체인에 처음 관심을 가진 때는 암호화폐 초기 열풍이 불었던 2017년이다. 평소 대안화폐와 금융개혁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자연스레 블록체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블록체인 관련 저서를 쓴 것도 이 때다. 오 후보는 “공부 차원에서 투자도 소액으로 했지만 2018년 크립토 겨울이 오면서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경험이 있다”고 회상했다.

2018년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암흑의 해다. 암호화폐공개(ICO)가 전면 금지되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가격은 폭락했다. 오 후보는 당시 정부의 규제 결정에 대해 “ICO 진행한 사업들 가운데 사기성 사업이 많이 밝혀지고 소비자 피해도 많았던 만큼 당시 ICO 규제는 결과적으로는 맞았던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정부가 거시적인 블록체인 육성 정책이나 철학을 가지고 ICO 금지 등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막아버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여러 면에서 관망을 해온 정부였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법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끝을 못 낸 것만 봐도 정책에서의 수동적 태도는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스마트’한 규제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업계가 규제 없는 무법지대로 유지된다면 블록체인이라는 큰 줄기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런면에서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 없이 시행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상실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 기술들이 자기 존재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고 있지도 못했다”며 “업계 입장에선 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칙에 맞춰 시장 질서를 잡아주고 사업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일정한 조정이나 완화가 되는 순서가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거대 양당 후보가 앞다퉈 국내 출시를 허용하자고 나서는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오 후보는 “게임 내에서 현금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규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신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잘 만들고 육성하는 것이 게임의 ‘재미’라는 핵심적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템 매니아 같은 해외 플랫폼이 존재하긴 하지만 황금성 높은 게임 위주로만 운영된다”며 “신규 게임 회사들이 들어오기 쉽도록 아이템 플랫폼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와 P2E 게임에 대해 오 후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즐거움’이다. 정책 결정자가 이에 대해 수익 창출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즐거움이라는 그 본질을 헤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오 후보는 “메타버스 등에서 부가 창출되는 것은 ‘디지털 공유지’로서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메타버스 인기 요인을 진단했다. 이어 “메타버스를 수익 창출로만 보다 보면 디지털 세계를 사유화 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실물 세계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이뤄지게 될 수 있다”며 “독점적으로 소유해서 지대를 추구하는 수단이 돼 버리면 디지털 공간 자체의 매력과 생명력이 확 죽어버리게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 기본소득’이 필요한 미래가 올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오 후보는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메타버스를 일상과 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메타버스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디지털 세계에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해 교류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P2E 게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오 후보는 “게임의 핵심은 재미인데 재미가 중심이 안 되고 ‘어떻게 아이템을 얻어서 돈을 벌까’가 중심이 되면 게임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고 유저들이 이용할 동기가 사라진다”며 “실제로 게임을 하는 목적의 선후가 바뀌어서 잠깐 흥행했다가 사라져버리는 P2E 게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돈이 벌리니까 이 산업은 저 산업은 하는 식으로 정책이 들어가면 황금 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형태만 된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오 후보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공약은 어떤 것일까.

오 후보는 먼저 조만간 발표할 ‘기본소득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 투자를 500조 규모로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의 국부펀드도 국내 기술 혁신에 집중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재조정 하자는 것이 골자다. 디지털 전환 투자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블록체인이다.

이 같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 후보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어떤 기업이 성공하면 그 기업과 다른 기업 또는 기업과 가계 사이의 양극화가 계속 벌어져 왔다. 국가가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했는데 오히려 불평등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투자 기업 및 산업의 지분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배당 받은 성과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제언했다. 기술발전이 국민 소득과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이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공약은 증권형토큰공개(STO를 활용한 부동산 공공 개발이다. 오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은 한국토지공사를 신설해 부동산을 공공 매입·개발하고 그 임대 수익을 나눠 갖자는 것이다. STO가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민간이 STO에 참여해 받은 증권형 토큰으로 임대소득 지분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오 후보는 “예를 들어 홍대 거리에 가면 평 당 억대가 넘는 건물들이 있다. 그 거리에서 즐겁게 놀고 소비활동을 할수록 건물가치는 올라가지만 이익이 모두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면서 “STO를 활용한 공공 개발을 통해 홍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등이 자신의 삶터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 소득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될 메인넷 육성도 국가적 미션으로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메인넷 개발에는 정부와 함께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 민간이 대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큰 기술을 가져가는 데 있어 대기업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메인넷 운영이나 지급결제 시스템, 신원증명, 보안 기술 등에 대해 다양한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창업되도록 돕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성공적인 개발이다. 오 후보는 “CBDC는 사실상 상업은행이 화폐를 창출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CBDC를 중심으로 한 주권화폐 개념으로 전환을 가능케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화폐 창출 이익을 중앙은행이 가질 수 있고, 여러 복지와 기본소득 등에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CBDC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국책 사업을 맡고 있는 데 대해 오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 오 후보는 “카카오가 입찰 당시 아직 개발 단계인 기술들을 꽤 제기했었는데 선정이 됐다”며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시민사회와 국회가 프로젝트 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대선 후보들과의 차별점에 대해 오 후보는 “목표가 다르다”는 대답을 내놨다. 국가의 목표를 단순 ‘성장’으로 설정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성장으로 인해 축적된 부의 공평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이 시대의 문제는 더 많은 생산보다는 그것이 분배될 때 발생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상호호혜적인 상호작용과 생태 친화적인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를 위해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봉사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정책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정책을 엮어가고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오 후보는 “여러 사회 정책의 구슬들을 기본소득을 통한 튼튼한 분배 안전망을 만들자는 하나의 끈으로 꿰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기본소득 대한민국 비전”이라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 하겠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식으로는 당장 인기를 끌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부 운영 과정에서 여러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자신을 ‘실물에 기반한 암호화폐’에 빗댔다. 그때 그때의 인기 영합에 집중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기본소득 철학이라는 단단한 실물 기반을 갖춰 변동성이 적은 대선후보라는 것이다. 오 후보는 “'철학'에 단단히 기반하고 있어 장기투자할 만한 코인은 오준호"라며 당찬 대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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