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타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前) 위원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개최된 ‘암호화폐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스타크 전 위원은 “SEC의 암호화페 규제가 완벽하게 명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옹호자들이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이들이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암호화폐 규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크 전 위원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1990년대 인터넷 규제와 비교했다. 그는 “1990년대 우리는 ‘기술 옥죄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시 우리는 아무것도 막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악의적인 행위자를 제거해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와 유사하게)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속임수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SEC는 암호화폐 분야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며 이와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측은 규제 기관이 기술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크 전 위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규제 기관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큰 실수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기관의 대립이 계속되며 시장 규제에 대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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