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구조에 대해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업비트의 영향력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지난 6월 기준 케이뱅크의 전체 예수금 22조 원 중 업비트 예수금은 17.8%로, 단일 고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만약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크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업비트가 고객 예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케이뱅크는 24년 1분기 영업이익 515억 원의 37%에 이르는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금융위가 ‘업비트 비호세력’으로 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업비트만 살고 다른 곳들이 죽으니까 이게 틀린 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선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는데 가상자산 시장 구조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지 봐야겠다”며 “가상자산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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