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관리국(CAC)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유통에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의 정보처리 담당부서는 회사의 전국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외부 감독을 허용해야 한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개시 후 10일 이내에 정보제공자, 서비스 종류 및 형태, 애플리케이션, 서버 주소 등을 포함한 정도를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년 지정된 기간에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기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간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신원인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잘못된 정보를 사용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거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모든 서비스 기록은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에는 CAC가 제시한 규제를 위반했을 시 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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