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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규제당국 "암호화폐 자산으로 간주돼...가이드라인·샌드박스 필요"

입력2018-10-23 18:01:20 수정 2018.10.23 18:03:21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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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G,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어 기존 자본시장과 매우 유사"

"EU의 파생상품 규제 가이드라인 MiFID II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유럽의 규제당국이 암호화폐가 점점 자산처럼 간주되고 있으며, 관련 위험도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처럼 지불 용도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들은 점차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관련한 위험도 기존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ESMA는 지난 1월 발효된 EU의 파생상품 규제 가이드라인인 MiFID II(금융 상품투자지침 II)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암호화폐에 대한 각 국가 간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자산형 토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자금 조달과 증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형 토큰이 금융상품인지, 양도 가능한 주식의 형태인지 확실해 정해야 그에 맞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형 토큰이 자본시장의 채권이나 주식처럼 매매와 양도가 가능하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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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의 보고서는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샌드박스를 규정하는 것에도 찬성한다”며 “단, 투명성과 법적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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