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로만 발급되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올 연말부터는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예정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와 함께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추진해왔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12월부터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 및 각종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 종으로 연간 8억7,000만 건에 이른다.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해당 플랫폼은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 보안 기술로 해결한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나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정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고,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