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의 주요 산업인 금융·물류·관광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할뿐더러 청년 창업가를 부산시로 끌어들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오륙도연구소와 블록미디어가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 토론회에서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 부시장은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재수 부시장은 “젊은 청년들이 부산을 많이 떠나는 추세였는데, 블록체인 특구 소식이 발표되면서 청년 창업가도 부산을 다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과 물류 산업이 발달한 부산시는 세종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특구 지정으로 ICT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창업 자금을 모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 부시장이 강조한 이유다. 유 부시장은 “창업기업은 원래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발행한 코인 가격이 발행 시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업들을 비판만 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 창업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게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 암호화폐 지갑 업체, 토큰발행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만들기 위해선 지원법령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유 부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언급했다. 국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지역사업에 한해 기존 규제가 부분 면제된다.

규제가 면제되면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부산시는 신기술 활용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가 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재수 부시장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한 뒤 금융, 물류, 관광, 디지털바우처 등 세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플랫폼 아이콘을 개발한 김항진 데일리블록체인 이사는 “해외로 나간 블록체인 팀이 돌아올 곳이 필요하다”며 “부산시에 리쇼어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정책이다.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본부장은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처음엔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 시 사업을 추진하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결합하고, 마지막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정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체계가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벌일 땐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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