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아비트리지를 막기 위해선 한국이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한 국가들과 공조를 톻안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7일 바이낸스가 주최한 비대면 라운드테이블에서 윌슨 청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APAC) 및 중동·아프리카(MEASA) 지역 준법감시 책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민감한 이슈”라면서 “규제가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유동성이 움직이는 규제 아비트리지를 방지하려면 글로벌 국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아비트리지는 서로 다른 국가나 지역의 규제 차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나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로 국내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 책임자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가상자산 허브 국가인 싱가포르·홍콩·두바이 등과 공조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가 준비 중인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가 2027년 도입되면 국가 간 가상자산 과세 데이터 공유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는 한국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이 벤처기업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청 책임자는 “다른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를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하고, 혁신 금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아 혹 라이 글로벌 핀테크 기관 의장은 한국이 크립토 허브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거래소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거래소와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더북 공유 등으로 유동성을 원활히 해 글로벌 투자자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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