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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시장은 비트코인(BTC)이 연말에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며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암호화폐시장은 2021년 신축년(新丑年)에도 BTC를 중심으로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 3월부터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프로토콜 경제(탈중앙화를 통해 여러 경제를 연결하는 경제 모델)의 핵심으로 보고, 관련 지원을 늘리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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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암호화폐 업계의 새로운 제도와 변화를 정리했다.

업계 화두 '특금법'…실명인증 가상계좌 받는 거래소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특금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했다. 거래소, 지갑사업자, 수탁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 이에 속한다.

핵심은 '실명인증 가상계좌'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필수로 실명계좌로만 금융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어렵다. 다만 원화 입출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화를 충전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다시 은행 계좌로 원화를 출금하는 형태의 거래소라면 모두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현재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네 곳뿐이다. 이 네 거래소는 오는 1월 은행과의 재계약을 성사시켜야 하고, 타 거래소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게 숙제다.

오더북 공유, 고객 자산 별도관리 등 세부 규정도 영향 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자산 별도 보관, 오더북 공유 금지,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내용도 특금법에 담겼다.

이 여파로 본사인 바이낸스와 오더북을 공유 중이던 바이낸스KR은 영업 종료를 결정했다. 에이프로빗도 비트파이넥스와 오더북 공유를 중단했다.

고객 자산 별도 관리 규정에 따라 수탁 서비스 기업의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비트고가 한국 진출을 본격 선언했고, KB국민은행은 해시드, 해치랩스와 조인트벤처인 한국디지털애셋(KODA)를 설립했다.

업계에서는 특금법을 통해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되고,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석문 코빗 이사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 공백기 동안 우후죽순 생겼던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제를 충족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금법의 큰 골자는 자금세탁방지(AML)"라며 "AML을 이행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거래소들이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받고, 운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록체인 예산 확대하는 정부 부처…프로토콜 경제 '핵심'으로 블록체인 떠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191억 원을 지원한다. 과기부는 블록체인을 디지털 경제 구축의 핵심 기술로 봤다. 과기부는 이번 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기획했고, 지난해 6월 3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과기부는 2021부터 민간 자본까지 합쳐 5년간 총 1,133억 원을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는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 및 신원정보 관리 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등 4가지다. 위 분야에서 총 9개 과제를 개발한다.

과기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기대한다"며 "타 산업과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예산 3,000억 원이 배정된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블록체인이 포함됐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상생형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며 "총 3,000억 원 중 블록체인에 얼마가 배정될지는 수요 조사 및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의 타 사업에도 블록체인 예산이 편성된다. 다만 각 사업에 블록체인이 산발적으로 포함돼 있어 블록체인 관련 전체 예산은 추산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년에는 블록체인 예산이 1~2억 원 규모였다면 올해는 많이 확대됐다"며 "많은 부분에 포함돼 있어서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