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에 대해 지난 달 15일 가상자산 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했다"면서 "정부도 규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의 다양화와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2단계 입법을 통해 법인 계좌 허용과 관련 공시 등 부작용 완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이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이곳에서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법인계좌 허용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법인이 없으면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이 어렵다"며 "법인을 통한 유동성 양성화는 기술 양성화와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고객신원확인(KYC) 제도 도입 이후 거래소의 유동성은 감소했지만 중장기 투자자 비중이 늘어났다”면서 “이처럼 신중한 연구를 통해 스마트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인투자자의 시장 안정화 효과도 기대된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금융팀장 변호사는 "법인투자자는 개인투자자를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 초기에 기관투자자들이 사기성 상품을 걸러낸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법인투자자가 같은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한국도 원화 주권 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디지털금융기술 행정명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자격과 준비자산의 분리보관, 상환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11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이용자 수도 8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종 불공정거래와 투기적 거래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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