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1년 만에 1,00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엄정 단속’에 나섰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지난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지적했을 정도의 투기 열풍이 다시 불 수 있어 선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5월18일자 11면 참조

특히 전업주부나 노인층 등이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개입에 나섰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S10에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넣은데다 페이스북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할 만큼 글로벌 활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 일변도로 치우치면 연관된 블록체인 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긴급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암호화폐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비트코인은 이날 오후5시 기준 1,037만원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지난해 초 2,000만원선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같은 해 2월 급락한 뒤 5월 들어 1,000만원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올 초 400만원 밑으로 다시 급락한 뒤 지지부진하다 이달부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암호화폐로 투기적 자금유입이 가세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업체들이 암호화폐 결제 도입 등에 나서고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속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투자 대상이 된 영향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영현·김기혁기자 yhchung@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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